국민연금 브리핑 정리내용 보기

5년 전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추계결과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 및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을 경우입니다. 현재의 9%의 보험률을 17~24%까지 인상해야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27일 2시에 국민연금 제5차5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 재정추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 3월 시나리오별 연금개혁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추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 기초연금과 역할, 연금개혁안을 마련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현재 내고 있는 돈은 소득의 9%이며, 노령연금 수급대상은 42.5%입니다.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2040년 1755조원이 2041년 수입과 지출이 적자로 전환될 예견입니다. 2055년에는 적자 4747조 원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2033년부터 연금을 만 65세가 받는다는 것을 가정해 볼 때, 1990년 생부터는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입자 1명당 연금을 수급하는 숫자를 의미하는 제도 부양비는 2060년에는 125.4%가 되고 2080년에는 143.1%까지 오를 전망으로 가입자 1명이 1명 이상의 연금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예견됩니다.

 

 

재정추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

 

재정추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초기 단계 시점의 상태

2) 인구구조 변화

3) 경제성장률의 하락

4) 제도적 미래 전망 변화

 

특히, 이 재정추계 전망이 부정적이게 된 이유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0.73명, 2024년에는 이보다 0.03% 떨어진 0.7명입니다. 기대수명은 2070년 까지 91.2세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출산율이 이보다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예산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비율은 올해 44%에서 47년 뒤엔 84.2%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3월 시나리오별 연금개혁

 

재정 추계 전문위원회는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2개월 앞당겨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나리오별 분석 내용은 3월 재정추계 최종결과가 확정되면 포함되어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이 제출됩니다.. 전위원장은 기금이 소진되는 연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진행 중인 현재의 국회 연금개혁 논의 및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세부내용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 및 수급연령은 반영하지 않은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토대로 가정해 본 결과라고 하였습니다.